• 2) 차감할 일시적차이

(1)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24, 일반기준 22.16). 즉,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27~29, 문단31, 문단35, 문단44 ; 일반기준 22.19~22.21, 22.23, 22.26, 22.36).
 

(2)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24, 일반기준 22.16).
 

• 3)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따라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마찬가지로 결손금공제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나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ㆍ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34, 문단35 ; 일반기준 22.25, 22.26).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28~29, 문단34 ; 일반기준 22.19~22.21, 22.28).
 

• (*1) ‘세무정책’이란 세무상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능기간이 소멸되기 전의 특정 기간에 과세대상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의하여 과세소득이 발생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 1. 이자수익의 과세기준(회수기준 또는 발생기준)의 선택
• 2. 과세소득에서 특정 공제대상 항목의 이연
• 3. 가치가 증가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은 자산의 매도. 그리고 이를 재리스할 수도 있음
• 4.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투자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예 : 국공채)을 매도
   

• 4) 인식의 재검토

(1) 이연법인세자산

매 보고기간말마다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과거에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재검토시점에 활용가능한 미래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37, 문단67, 문단68 ; 일반기준 22.29, 22.51, 22.52).

1. 거래조건(또는 사업환경)이 개선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과세소득이 기대되는 경우
2.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경우
3. 사업결합의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취득자의 세무상결손금 등이 활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와는 반대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과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지만 법인세절감효과가 실현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56, 일반기준 22.44).

(2)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추가 인식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종속기업, 관계기업(지분법피투자기업) 및 공동약정(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즴지배기업, 투자회사,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즵예측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나(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39, 일반기준 22.31), 이러한 상황이 변동되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추가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외의 경우

인식의 재검토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추가로 인식하거나, 이미 인식하였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감액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08호 문단35~37, 제1012호 문단60 ; 일반기준 실22.17, 실22.14). 예를 들어, 매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에 의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함에 따라 법인세효과의 추정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회제일 8360－281, 2002.8.13. ; 회제일 8360－093, 2002.3.15. ; 2005 금감원 질의회신 5). 

[자료]

(1) 취득일(1.1.) 현재 취득자는 300,000,000원의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 한편,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은 100,000,000원이며, 취득일 당시 이연법인세 금액 산정시 적용될 세율은 20%라고 가정한다.

(2) 취득일로부터 2년 후 취득자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효과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장래에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영업권의 상각방법은 정액법, 상각기간은 5년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