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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로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질의
- 당사는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형폐기물(폐가구,폐생활용품)수집,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파쇄처리한 대형폐기물 중 못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BIO-SRF(고형연료제품)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IO-SRF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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