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언급한 ‘법인세비용’의 산식이 음수(－)가 되는 경우, 법인세비용이 아닌 ‘법인세수익’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법인세비용 뿐 아니라 ‘법인세수익’의 계정과목도 허용하고 있으므로(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77 외), 법인세수익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양수(＋)로 표시 가능하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비용’의 계정과목으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비용’의 게정과목으로 하여 음수(－)로 표시한다(일반기준 실22.5).

1. 기간적차이와 비교

⑴ 의의

법인세회계 처리방법 중 기업회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산․부채법이 아닌 이연법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기간적차이’와 ‘영구적차이’로 구분하고 있다.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⑵ 사례연구

자료

⑴ 20×1년 중 매도가능증권을 100에 취득하였으며, 기말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는 120이다.

⑵ 20×2년 중 매도가능증권을 130에 매각하다.

⑶ 법인세율은 20%이며,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각 연도별 일시적차이와 기간적차이

② 각 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③ 결과 비교

상기에서 보듯이 기간적차이에 의할 경우 20×1년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없으나, 일시적차이에 의할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시적차이와 기간적차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 구별하여야 한다.

2.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해당 연도 익금과 상계한 다음에 후속연도의 취득가액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상계(충당금 중 해당 부분 익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세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법에 따른 세무기준액이 동일하게 되어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일반기준 실22.6). 따라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1. 영업권

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영업권의 상각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영업권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0)의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권은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영업권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게 되면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영업권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이연법인세부채를 추가로 인식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권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21 ; 일반기준 22.13). 또한,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향후 감소되는 경우에도 영업권의 최초 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식하지 않음에 유의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21A).

⑵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⑴’과 달리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중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한다.

예를 들어, 사업결합에서 100원의 영업권을 인식하는데 취득연도부터 시작하여 연 20%씩 세무상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최초 인식 시 100원이고 취득연도 말에 80원이 된다. 만일 취득연도 말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100원이라면, 취득연도의 말에 20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영업권의 최초 인식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 21B).

2. 자산ㆍ부채의 최초 인식거래

일시적차이는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세무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는 자산의 최초 인식을 유발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처리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 22 ; 일반기준 22.14).

3. 종속기업, 관계기업(지분법피투자기업) 및 공동약정(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⑴ 높은(매우 높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달리 ‘높은’을 모두 ‘매우 높은’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반기준 22.16 외).

⑵ 소멸의 의미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피투자기업의 향후 순손익에 따른 소멸은 의미하지 않는다. 즉 지분법평가이익을 인식한 피투자기업이 미래 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이나 처분계획이 없다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분법평가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피투자기업의 미래 순이익예상만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일반기준 실22. *).

⑶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함으로써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 40, 일반기준 22.32).2)

⑷ 관계기업(지분법피투자기업)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관계기업(지분법피투자기업)에 투자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피투자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그 회사의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기업(지분법피투자기업)의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업(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 42, 일반기준 22.34). **)

⑸ 공동약정(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공동약정(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들은 통상 이익분배사항을 논의하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과 일정한 지분율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이익분배방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 43, 일반기준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