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의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확정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영구 인하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의 해소가 확정되어 부동산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부동산시장의 긴 겨울잠을 깨우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의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 특히 정치권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의 조치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간섭을 원상회복시킨 정상화의 의미를 갖는다. 때로는 시장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왜곡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명분이나 목표가 필요하지만 실제의 개입의 결과가 이러한 구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더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된 내용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분배의 개선 등이 명분이 되었지만 부동산시장은 이러한 조치들로 바로 안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