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회계상의 손익의 인식기준은 현금주의, 발생주의, 실현주의 등 여러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적 개념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획일적 기준에 의한 공평과세의 요청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손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