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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설
- Ⅱ. 우선변제의 순위
- Ⅲ. 임금채권의 범위
- Ⅳ. 사용자의 총재산
- Ⅴ.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 Ⅶ. 관련 문제：임금채권보장제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채권 변제순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금번 호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우선변제의 순위,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의 방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의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변제의 순위는 ① 질권 또는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③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④ 조세･공과금, ⑤ 일반 채권이다(근로기준법 38 ①).
2) 한계
일반적 우선변제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1) 의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된다.
2) 취지
사용자가 도산･파산한 경우 청산절차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하고 나면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인정한 것이다.
1) 임금채권의 의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2)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말한다.
3)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각종 수당･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1) 의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중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범위
판례는 최종 3월의 기간 동안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 전체가 아니라 최종 3월분의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말한다.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 30일분의 평균임금
최우선변제되는 3년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최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헌법불합치 결정)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최종 3년간”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였다.
3)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여야 할 당시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각종 보상으로 재해보상금 전액이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서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
1) 의의
사용자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2) 직상수급인의 포함 여부
판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임금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총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 1997.3.13.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원칙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되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예외
다만, 법인인 경우에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법인의 임금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원칙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각종 유형･무형의 재산 모두를 포함한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시 그 환가금에서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 또는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①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위반에 따라 ② 또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동법 제43조【임금지급】위반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제109조).
임금채권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산재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6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퇴직 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여야 한다.
3) 사업주의 파산 등(지급사유)
임금채권은 사업주가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임금채권의 지급대상은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및 ②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
2) 수급권의 보호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 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체당금은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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