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1 쟁점사항
-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취득을 하는 자가 직접 농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거가족 중 1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도 자경농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 부(父)가 자경농민인 경우 동거가족인 청구인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2 결정요지
[사례]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요건
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것(조심2008지199, 2008.11.3. 같은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