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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비교와 세제지원(Ⅳ)

BY 이영우    2013.11.13
조회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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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범위#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요약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의 특례와 세무조정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과 회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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