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재경실무

스누스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BY 심영택    2013.11.08
조회 417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질의요지
  1.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호에서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씹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잘게 부순 건조된 연초의 잎과 물, 소금 등을 혼합하여 파우치에 담아 밀봉한 것을 구강의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가공된 무연담배(이하 “스누스”라고 함)를 “씹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회신내용
'심영택'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 가능 여부(2014.07.05)
  • 주상복합건물의 재산세 과세구분(2014.06.27)
  • 공공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2014.06.20)
  • 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2014.05.30)
  • 법령개정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2014.05.23)



    • 최신 실무해설
    열람하신 콘텐츠에 대해 만족하셨나요?
    평가하기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