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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풍식씨는 2005년 8월경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상속받았다. 총 3층 건물로 지하층과 1층은 점포로 사용되었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연면적은 점포가 더 넓은 구조임). 김씨는 이 건물을 얼마 전에 총 매매가액 9억원에 양도를 했다. 물론 이를 팔 때에는 세금걱정이 있었으나 주위에 물어보니 세금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만 들었다. 정말 그럴까? 김씨는 이 건물만을 보유하고 있다.
상가겸용주택의 과세방식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세법규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세법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겸용주택에 대해서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를 한다. 하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음처럼 면적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 결정하고 있다.(옥탑방 등 부수적인 시설은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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