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의신탁된 주식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3두5791, 2013.8.23. (이하 ‘대상판결 I’)과,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선고된 대법원 2011두181, 2013.9.26.(이하 ‘대상판결 II’)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고, 각 대상판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결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