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2).

② 강제집행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③ 경락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그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3).

④ 사업의 폐지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법인46012-4521, 1995.12.11.).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손금액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34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②ㆍ③).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② 본문 단서).

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제34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①).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②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대상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제34조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① 3호 단서).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⑵「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⑶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⑷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3.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③ 채권장부가액

가.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2조 ②). 즉 원칙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계 후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나. 유보금액 가감 여부

채권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채권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②, 법인46012-129, 1998.1.16.).

④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해당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19조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③). 즉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성립되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대손금처리한 채권금액을 말한다.

2)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채권의 구분 없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손금산입액 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A)과 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모든 대손충당금합계액(B)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다음은 강남㈜의 20×1사업연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1) 모든 대손충당금의 계정과목별 원장 합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사용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회수액 60,000,000원은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대손요건 불충족)을 회수한 것이다.

(2)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7,000,000원이며, 채권과 관련된 전기말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기 외상매출금 중 60,000,000원은 당기 중 회수하였다(‘(1)’ 참조).

 (3)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조정

당기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받을어음 기말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요건은 결산조정사항이며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7,000,000(△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가.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5 / 전기말 채권장부가액 ) ＝ (80,000,000＋39,999,000＋100,000,000) *5 / 30,000,000,000+300,000,000 *6＝0.726%

*5.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①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80,000,000
＋② 전기 대손금 부인액 중 당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39,999,000
＋③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중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신고조정사유)을 충족하여 손금산입한 금액 100,000,000

*6. 전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자료 ⑵ 및 상기 도표 참조]

나. 손금산입 한도액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26,500,000,000－500,000,000*7＋150,001,000*8)×1%＝261,500,010

*7. 임직원 주택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자료 ⑶ 참조]

*8. 당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상기 도표 참조]

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31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261,500,01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초과금액 48,499,990원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48,499,99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