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③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개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39 ① 2호 나목, 법령 88 ① 9호 나목).

나.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과세요건

㉠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할 것
㉢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것
㉣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 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