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공정자본거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③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세 가지 유형별로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