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입각하여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1주당 인수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해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된 조건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주들 사이에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 동안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실질가치보다 낮게 또는 높게 결정하고 고의로 실권주를 발생시킴으로써 특수관계인간에 세부담 없이 부를 무상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제적 이익을 받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서면2팀-967, 2007.5.18.) 또는 개인에게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