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흘러간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지난 8월 8일 발표되었던 당초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반응은 중간소득계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까지 동원하였고 여당 의원들 중에도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이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연봉 3,450만원이 문제가 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대체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정권의 부자감세의 핵심인 법인세율 인하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먼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요인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연간 총소득이 3,450만원 이상인 사람부터 세 부담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총소득이 3,450만원이면 근로자의 상위 28%에 해당한다. 그리고 총소득이 3,000~4,000만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세 증가폭은 0.1% 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실효세율로 보면 이 계층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