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동업자 A는 B사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양수한 후, 타인 명의로 B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원고 60%, A 40%)하면서 B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동업자 A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B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는 2009.6. 세무조사 과정에서 B사의 자금 60억원 중 일부가 대표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시 인출되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B사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익금산입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