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외국에서 통역 또는 가이드를 해준 한국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국내에 다른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재산이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