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진다.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월공제(carry forward)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즉시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헌재2003헌바24, 2004.9.23.).

불경기에는 많은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이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로 세액을 환급하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소급공제대상을 중소기업이 소급공제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기간도 직전 사업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월공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며, 공제기간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5년)으로 하고 있다.
　

결손금이란 어떤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제13조 1호). 종전에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손금을 공제하였으나, 2010.1.1.부터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 다만, 자산수증이익 등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은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결손금은 기장한 경우에만 발생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될 수 없다.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② 1호).

1)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공제대상 결손금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만을 과세하므로 결손금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만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므로 결손금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조, 「법인세법」제91조 ① 1호). 2)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결손금으로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집 14－0－3). 3)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집 13－10－2).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미공제되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을 말한다.

① 세무상 결손금일 것：결손금은 회계상 결손금과 세무상 결손금이 있다. 세무상 결손금만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므로 회계상 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공제기간 내에 발생된 것일 것：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이월결손금을 5년간 공제하였으나, 세제의 선진화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없으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미공제분일 것 : 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법인세 절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결손금이 소멸된다. 세무상 결손금의 소멸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급공제한 경우

㈏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한 경우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한 경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하여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결손금을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이익준비금 등으로 보전하는 것은 회계상 결손보전이므로 세무상 결손금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종전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간 공제하므로 201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다.

2) 사업연도 변경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으로 하며, 이하 같다)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에 공제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중간에 걸리게 된다. 사업연도 중간에 걸리게 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법인1264.21-2694, 1982.8.13.). 사업연도 단위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연도를 분할하여 10년 이내 발생분은 공제하고, 그 전 발생분은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연도 변경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예를 들어, 2011년까지는 12월말 법인이 2012년부터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11기는 2012.1.1.부터 2012.6.30.까지이고, 제12기는 2012.7.1.부터 2013.6.30.까지인 경우 제12기 사업연도에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언제 발생된 것인가?

☞ 해당 사업연도개시일인 2012.7.1.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7.1.이다. 그런데, 2007년도(제6기)에는 12월말 법인이었으므로 2007년도의 사업연도개시일은 2007.1.1.이다. 2007년도(제6기)는 사업연도개시일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전이므로 200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12기에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대상은 제7기부터 제11기까지 5개 사업연도분(4년 6개월분)이다.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①).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없다.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인세법」제68). 추계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그냥 1년 경과되는 불이익이 있다. 추계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경청청구를 할 수 없다.

결손금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인세법」제72 ①).

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일 것.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624, 2009.5.28.).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제조세제도과-250, 2010.6.15.).

②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을 것：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을 것. 이는 성실납세법인만 소급공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전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환급신청할 것：소급공제를 원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법통 72－110…2).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한다(「법인세법」제72조 ③).

결손금 중 얼마를 소급공제할 것인지는 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에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이월공제한다.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이다.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소급공제기간이 6개월(직전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1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인 6개월이 소급공제기간이다(서이46012-10960, 2002.5.6.).

결손금소급공제를 하는 경우 전기의 소급공제 전 산출세액과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의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되,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①･②).

환급세액은 산출세액 차액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추가납부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를 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직전 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세율은 최저한세율이 아닌 일반 법인세율을 말한다(서이46012-11426, 2003.7.29.).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국세기본법」제51조 및「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2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환급세액(‘①’과 ‘②’는 과다환급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⑤).
　

✽1)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월공제분부터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과다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④).
　

✽2)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⑤).
　

✽일수：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취소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2012.2.2. 이후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과소환급세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재결정시 소급공제결손금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결손금은 소급공제결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⑥).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한다(「지방세법」제94조 ②).

종전에는 지방세법이 결손금소급공제시 환급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지방소득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법인세환급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다25590, 2000.10.27.)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방법을 택하여 기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기납부한 지방소득세를 환부받을 수 없는 반면, 이월공제방법을 택하여 결손금을 공제받으면 그만큼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급공제방법을 택한 중소기업과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중소기업을 차별하게되므로 1999.1.1. 이후 법인세액을 최초로 환급받은 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 농어촌특별세는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다.
　

• ☑ 사례：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의 작성과 결손금감소시 환급취소세액 계산

• ☑ 해답

• ☑ 해설

• ☑ 사례：결손금소급공제액 산정과 직전 연도의 법인세 변동시 환급세액재계산

㈜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1기(2012.1.1.~2012.12.31.)의 과세표준은 225,000,000원,

산출세액은 25,000,000원, 공제감면세액은 7,500,000원이다. 제12기(2013.1.1.~2013.12.31.)에 결손금 15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요구사항]

1. 결손금을 최대한 소급공제받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계산하시오.

2. 결손금을 최대한 소급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의 경정에 따라 제11기의 법인세가 다음과 같이 경정된 경우 추가 환급되는 법인세를 계산하시오. 다만, 소급공제신청한 결손금은 당초 신고시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구 분	신 고	경 정
① 과세표준 ② 산출세액 ③ 감면공제세액 ④ 가산세 ⑤ 총부담세액	225,000,000 25,000,000 7,500,000 － 17,500,000	300,000,000 40,000,000 7,500,000 － 32,500,000

• ☑ 해답

1. 최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 : 환급한도까지 소급공제를 받는다는 뜻

Min[①, ②]
① 전기 산출세액－(전기 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전기 세율
= 25,000,000－(225,000,000－X)×전기세율
② 전기 산출세액－전기 감면공제세액
= 25,000,000－7,500,000
= 17,500,000
최대한 소급공제를 받으므로 ‘①’이 환급한도인 17,500,000이 되어야 함.
25,000,000－(225,000,000－X)×전기세율=17,500,000
(225,000,000－X)×전기세율 = 7,500,000
→ 산출세액이 7,5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이고 전기세율은 10%임.
(225,000,000－X)×10% = 7,500,000 → ∴ X = 150,000,000

2. 법인세경정시 추가환급세액

(1) 당초환급세액 : 17,500,000
(2) 경정환급세액 : Min[①, ②] ＝ 25,000,000
① 환급세액 : 40,000,000－[(300,000,000－150,000,000)×10%] = 25,000,000
② 환급한도 : 40,000,000－7,500,000＝32,500,000
(3) 추가환급세액 : 25,000,000－17,500,000=7,500,000

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1. 입법취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공제시한 내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없다. 그러나 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해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무구조개선이 어렵다. 법인세가 재무구조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도 보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은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2.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점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200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 발생분을 말하나,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다.

둘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신고하였거나 결정･경정･수정신고로 확정된 것을 말나,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이 신고하지 못한 것도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것은 보전대상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8 ① 2호).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②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것 이는 기업의 회생(回生)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원 등에서 확인한 결손금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다.

셋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나,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전할 수는 없다.

3. 결손보전방법

법인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보전액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전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되므로 그 후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거나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전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법집 18－18－2).

①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②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법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 ☑ 사례：자산수증이익에 의한 결손보전

㈜경기의 제13기 사업연도(2013.1.1.~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조세부담의 최소화의 관점에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제12기말 이월결손금
　

사업연도	결산서	세법
제10기 제4기	3,000,000 10,000,000	－ 7,000,000
계	13,000,000	7,000,000

2. 제10기 중에 주주로부터 토지(시가 8,000,000원)를 수증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　　　지　　8,000,000 (대) 수　　　익　　8,000,000

• ☑ 해답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7,000,000 (기타)

자산수증이익 8,000,000원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7,000,000원 중 작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으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4. 결손보전이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

현재 국세청에서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신고한 후에는 결손보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집 18－18－2). 그러나 대법원은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신고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초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세청의 업무집행과 상치되는 판결이므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대법원2012두16121, 2012.11.29.
　

[1] 사건의 내용

법인이 2006년도에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약 10억원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기재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50호 서식)｣을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2006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미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서는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수증이익 등을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충당을 전제로 할 경우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자산수증이익 등에 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그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다.

5. 결손법인에 자산수증이나 채무면제시 증여세 과세 문제

어떤 사람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그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산증여나 채무면제 전에 반드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결손금(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증여로 보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이익 × 출자자의 지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