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약 한달 간격으로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먼저 나온 대법원 2011두32416, 2013.2.28.(이하 ‘대상 I 판결’)은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재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다. 다음의 대법원 2012재두299, 2013.3.28.(이하 ‘대상 II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세법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의 위헌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법률해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