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해설(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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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찬웅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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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개정세법

Ⅰ. 양도소득세 분야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Ⅲ. 종합부동산세법

Ⅲ. 종합부동산세법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2012년도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그 이외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도록 허용하여 사업주체에 따라 종부세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아울러,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명확화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1.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② 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 3 ②, 4 ⓛ 6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지방1주택 과세특례 ∙지방1주택✽ 비과세(「종합부동산세법」제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세대1주택자✽ 여부 판정시 지방1주택은 소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의3) ✽9억원공제(일반 6억원공제),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적용	∙지방 1주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2009.1.1.~2011.12.31. ∙<삭 제>✽ ✽단순 조문정리

종전

개정

□ 지방1주택 과세특례
∙지방1주택✽ 비과세(「종합부동산세법」제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세대1주택자✽ 여부 판정시 지방1주택은 소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의3)
✽9억원공제(일반 6억원공제),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적용

∙지방 1주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2009.1.1.~2011.12.31.
∙<삭 제>✽
✽단순 조문정리

개정이유

• 현재도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적용을 종료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임대호수：수도권 3호,지방 1호 이상 ∙주택규모：149㎡ 이하 ∙임대기간：5년 이상 ∙주택가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수도권 3호, 지방 1호 → 1호 (종전과 같음)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호수 요건’ 완화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 3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1세대1주택 특례：9억원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종부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 등록요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합산배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

개정이유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등록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① 5호 단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2호 단서)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주택법･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한함 －다만, 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1년 이상 타인이 거주한 경우는 제외	－1년 이상 타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허용

종전

개정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주택법･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한함
－다만, 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1년 이상 타인이 거주한 경우는 제외

－1년 이상 타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허용

개정이유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한 미분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 따라 종부세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 해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20호 이상
✽✽주택법상 사업자, 건축법상 사업자

적용시기

▪ 2011.3.3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 명확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①,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산식 중(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제산식： (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주택･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토지)를 합산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지법 112 ① 1호：舊 재산세, 지법 112 ① 2호：舊 도시계획세

종전

개정

☐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산식 중(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제산식： (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주택･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토지)를 합산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지법 112 ① 1호：舊 재산세, 지법 112 ① 2호：舊 도시계획세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명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7.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② 및「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미분양주택 투자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펀드：｢자금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011.4.30.까지 취득한 2010.2.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리츠･펀드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	□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종전

개정

□ 미분양주택 투자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펀드：｢자금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011.4.30.까지 취득한 2010.2.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리츠･펀드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

□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개정이유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 2011.6.3.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② 및「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를 것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①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2011.4.30.까지 취득한 2010.2.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세제지원 요건 완화 ∙(종전과 같음)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종전과 같음)

종전

개정

□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를 것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①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2011.4.30.까지 취득한 2010.2.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세제지원 요건 완화

∙(종전과 같음)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종전과 같음)

개정이유

▪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 (법인세) 2011.6.3.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⑦ 4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임차인 퇴거 후 1년 이내의 공가기간은 계속임대하는 것으로 봄 ※임대주택이 공가(空家)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비과세	□ “1년”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