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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2011년도 세제개편은 크게 공정사회 구현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외 개정내용은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감몰아주기가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로 활용되면서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공정사회 구현 및 2004년에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을 신설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였으며,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셋째,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지원하고 상속인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사전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소액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 조작을 방지하고자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다섯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추가하였다.
아울러, 외화자산 및 부채의 원화환산 평가방법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를 제한하도록 추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1)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2) 과세대상자：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대주주(개인) • 지배주주：‘①’ 또는 ‘②’의 자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9 ②)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개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비율 ※ 지배주주 판정시에는 모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 ※ ‘①’ 또는 ‘②’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1인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친족：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3) 과세요건：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2의2 ① 3호~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다음의 법인은 제외함✽ ✽수혜법인별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여부를 판단 ･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거래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4) 증여의제이익：①＋②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①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직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 × (직접보유비율－3%✽) ✽3%는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비율을 직접보유비율에서 차감 ② 지배주주 등이 하나 이상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한 경우(간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 × (간접보유비율✽－3%) －간접보유비율：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간접보유비율이 2 이상인 경우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함 －간접출자법인✽：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다음의 법인(다만 지배주주와 친족이 50% 미만으로 출자한 지주회사는 제외) 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보유한 경우만 과세하면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되 지배주주 등이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간접출자법인까지 확대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비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일정 범위로 제한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매출한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해당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 (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가)：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한 세법상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를 차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 차감) ×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5) 증여의제시기：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6) 신고납부시기：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7) 기타：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에 포함, 증여공제(제54조)는 없음 |
-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가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로 활용되면서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공정사회 구현 및 2004년에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 마련
• 공정사회 구현 및 2004년에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 마련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 100억원 한도 ※ 10년 이상：60억원, 15년 이상：80억원, 20년 이상：100억원 □ 사후관리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요건✽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이상 |
□ 가업상속공제 확대
• 40% → 70% • 60~100억원 → 100~300억원 ※ 10년이상：100억원, 15년 이상：150억원, 20년 이상：300억원 □ 사후관리 보완 • (종전과 같음)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의 경우 1.2배) 유지 |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가업상속재산 범위
• ｢소득세법｣ 적용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법인세법｣ 적용 가업 －법인의 주식 |
□ 가업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좌 동) －상증법상 법인 주식평가액×(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
-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 및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 조정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4.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범위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2억원 □ 영농상속공제 요건 • 영농상속재산：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재산 －농지, 초지, 5년 이상 조림한 , 어선, 어업권 • 피상속인 요건：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 2억원 → 5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 ✽거주지요건 확대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② 직선거리 20Km(추가) (종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 |
- 개정이유
▪ 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도를 보완
- 적용시기
▪ 공제금액 확대：201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범위 합리화：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5.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 등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혼인합가✽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추 가> |
□ 동거주택 대상 확대
(종전과 같음) • 직계존속 동거봉양, 피상속인의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합가일 이후 5년 이내 1주택 양도한 경우만 해당)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 개정이유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지원하고 상속인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허용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 다음의 사용금액 제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외에 소요되는 관리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의6 ①) <추 가> |
□ 과다인건비 제한
• 시행령에 직접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급한 연간 1인당 인건비(개인 기준)가 8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다만,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①)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평가기간✽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3개월) 이내의 기간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 가> |
－<좌 동>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래 금액보다 작은 경우 MIN{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용 |
- 개정이유
▪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
※ 현재 경매･공매가액의 경우 소액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받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에서 제외(2005년 개정)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8.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④)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철자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좌 동)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9.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4)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 신설
• 외화자산･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평가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평가액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 평가 등의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② 국외재산의 가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 |
- 개정이유
▪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 평가방법 신설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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