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다른 법에 비하여 개정이 매우 자주 있었으며, 2012년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2012년에는 대선으로 인하여 각 정당의 복지 관련 공약이 매우 많았으며, 그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세법의 개정은 자연스럽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쪽으로 이루어졌다. 소득세 특별공제의 한도규정도 이러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즉, 2012년 말 복지재원의 마련과 고소득자에 대한 지나친 소득공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에서 신설하였다. 부연하면,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제한하여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지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설된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규정은 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정부는 물론이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많은 시민단체들은 동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1), 정부도 기부문화의 확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소득공제 제한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2).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