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전동흔저 [지방세실무해설]책자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한 후 서울소개 은행에 납부하거나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상에서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 각각의 시ㆍ군이 납세지가 되며 법인이 본사 외에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별로 각 자치단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동일한 광역시 내에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소재한 사업장 중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소재지관할구청에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중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신고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통상적인 법인의 경우에 법인소득은 각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납부하고 있으나, 청산 중인 법인이 법인청산종결등기 이전에 발생된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본점사무소소재지관할시ㆍ군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소재지시ㆍ군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상법」제229조ㆍ「상법」제285조ㆍ「상법」제519조 또는「상법」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8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②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1년이 되는 날

그런데 중간예납은「법인세법」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의 일종이며 이와 같은 제도의 채택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뿐 아니라 조세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중간신고는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나아가「지방세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중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첫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을 종업원수와 사업장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안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이 경우 안분방법은 중간신고납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관할시ㆍ군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산시의 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의 기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라고 「법인세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간

②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즉 사업연도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ㆍ군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결법인은 동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항에 의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2항은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결납세방식은「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모회사와 100% 자회사들 간에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경제적으로는 연결되어 하나의 실체로 보고 모회사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이고 개별납세방식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된 법적 실체이므로 각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법인이 개별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조직 선택에 있어서 이를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하의 법인세 납부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연결집단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연결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소득ㆍ결손금 통산 등 조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 일반법인보다 1개월 연장되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법령 또는 정관ㆍ규칙 등에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즉 손익계산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
-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1.1.부터 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예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가) 적용방법

수개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각 연도별로 당초 법인세액과 경정 또는 수정신고세액을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개연도의 법인세액의 합계액과 경정 또는 수정신고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여러 차례 경정 또는 수정신고되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산하여 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경정 또는 수정신고세액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법인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적용례

매년 1.1.∼12.31.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이 세무조사에서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당초신고한 법인세액 10억원)에 대하여 2011.2.13. 5천만원, 2011.4.20. 5천만원, 2011. 6.15. 5천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경정고지받은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1.6.15.부터 30일, 즉 7.15.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총액 11,250천원(1억5천만원×7.5%)을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여기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한다.

나) 산정기준일

당해 법인의 종업원수와 건축물연면적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설물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 중「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하되 당해 법인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 중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물이나 포장도로 등은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포함한다.

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과세방법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부분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수익사업분에서의 사업장에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부분의 사업장만 안분대상으로 하고 비수익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분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하여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사업장의 경우 각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비영리사업자인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안분대상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순이익은 영리사업장에서 발생되고 비영리사업장에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을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영리사업자이든 비영리사업장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영리사업장에 한하여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비영리ㆍ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의 건축물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분의 시ㆍ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법인세분총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는「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와는 다른 제도임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 1억원이고 사업장이 A, B, C 세 곳이 있을 경우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총 1,000만원 납부하여야 하나 착오계산으로 650만원만 과소납부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