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 개정 해설(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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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병진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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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기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을 개선･보완하였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일치시켰고, 50억원 이상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수증자가 사용･수익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억원 이상의 고액 국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가산세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감면･공제받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해명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 시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Ⅰ.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국세기본법」제10조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2 ④)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전자송달✽ ✽전자송달：이메일,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등 송달 • 납세자의 신청 필요 <단서 신설>	□ 전자송달 신청 간주 <좌 동> －단,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봄

개정이유

□ 자진납부 시 해당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행정비용 절감 도모
▪ 부과결정･고지하는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에 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제26조의 2 ④)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 5년 • 무신고 : 7년 • 부정행위 : 10년 ※상속･증여세：10년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 15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증세와 일치 • 5년 → 10년 •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 15년

개정이유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제26조의 2 ④)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 (사유)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무신고 등의 경우 15년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국세기본법」제10조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 5년 <추 가>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년

개정이유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추 가> －(계산)①＋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②＋③ ①<좌 동> ② <좌 동> ③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공제세액×40%

종전

개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추 가>
－(계산)①＋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②＋③
①<좌 동>

② <좌 동>

③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공제세액×40%　

개정이유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국세기본법」제47조의 5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 (사유) 납세조합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과소납부한 경우 • (계산) 미납세액의 3%＋0.03%×미납일(10% 한도)	□ 가산세 부과 사유 변경 •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 <좌 동>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납세조합은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납세조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제49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 : 1억원(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 ｢법인세법｣의 경우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추 가>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좌 동>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삭 제>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추 가>	□ 배제 사유 확대 <좌 동> •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개정이유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 배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내(10%)
－기한후신고：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신고일 ✽소득･법인･부가･개소･주세법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결정일 <추 가>	□ 근로장려금의 발생일 추가 <좌 동> • 근로장려금 : 결정일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국세환급금 발생일 규정이 없어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시 소급효를 적용하기 곤란
▪ 국세환급금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환급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4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환급금의 양도 •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함	•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양수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환급

개정이유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 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후 환급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4.0%	□ 이자율 조정 • 연 4.0% → 3.4%

개정이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2012.2.당시보다 인하(4.0% → 3.4%)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국세기본법」제65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심사･심판청구 • 중복 제기 불가 <추 가>	□ 중복 제기 시 효과 규정 <좌 동> －후행 청구(동시 제기시 심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개정이유

｢국세기법｣에서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중복 제기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국세기본법」제66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 같은 지방국세청장 관할로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 •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좌 동> •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과세처분한 세무서의 관할지방청에서 담당) <좌 동>

개정이유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국세기본법 시행령」제47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통지 • 출석･기각통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	□ 간이통지 허용 • 서면통지 외에 간이통지도(전화 등) 허용

개정이유

｢행정심판법｣과 같이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간이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심판제도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53조의 2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 • (사유)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유사한 잘못 • (절차) 국세심사위원회 의결로 경정	□ 경정절차 개선 <좌 동>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 국세청장 직권

개정이유

불복결정에 대한 결정의 단순한 경정은 결정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기재착오만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결정권자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국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통지 사유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변경한 경우 <신 설>	□ 통지 예외 신설 • 통지 사유 <좌 동> •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통지생략 가능

개정이유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제도의 운영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 (대상) 종전 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의 일관성의 유지 또는 향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이 필요한 사항 • (구성)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전부와 상임심판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 • (심리내용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 <신 설>	□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 <좌 동> • (의견청취) 심판원장은 합동회의 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 청취 가능

종전

개정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 (대상) 종전 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의 일관성의 유지 또는 향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이 필요한 사항
• (구성)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전부와 상임심판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
• (심리내용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
<신 설>　

□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

<좌 동>

• (의견청취) 심판원장은 합동회의 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 청취 가능　

개정이유

합동회의의 특성상 현실적 제약(월 1~2회, 회당 3~4건 처리)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합동회의 대상 여부를 주심심판관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판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합동회의 상정 분부터 적용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10)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 압수･영치 •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 장부･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추 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종전

개정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 압수･영치 •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 장부･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추 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국세기본법」제84조의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포상금 지급 •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한도) 1억원	□ 지급한도 인상 <좌 동> •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개정이유

탈세 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국세기본법」제84조의 2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포상금 지급 사유 • 탈루세액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추 가>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좌 동> •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차명계좌의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 지급한도 : 연간 5,000만원

개정이유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의 3)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위촉권자) 세제실장 •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12~15명 이내의 위원	□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 확대 •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 장관 • 15명 → 20명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기관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여 행정기관의 세법해석에 대한 최종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을 강화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내국세 및 관세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최대 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규정 • (해석권자)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회신) 기재부 예규심 심의 사항✽만 제외 ✽예규심 심의 사항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기존 해석･관행을 변경 －납세자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 －사본을 기재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사실판단, 기존해석에 따른 회신은 제외 • (국세청장의 해석요청)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석요청 해야 함, 이견 존재 시 재해석 요청 가능 • (기재부장관의 회신) 직접 제출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나, 다음 사항은 직접 회신 －예규심 심의사항 －국세청장의 해석에 대한 재질의 －새로 제･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질의절차 개선 <좌 동> －<단서 삭제>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좌 동>

종전

개정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규정
• (해석권자)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회신) 기재부 예규심 심의 사항✽만 제외
✽예규심 심의 사항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기존 해석･관행을 변경
－납세자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
－사본을 기재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사실판단, 기존해석에 따른 회신은 제외
• (국세청장의 해석요청)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석요청 해야 함, 이견 존재 시 재해석 요청 가능
• (기재부장관의 회신) 직접 제출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나, 다음 사항은 직접 회신
－예규심 심의사항
－국세청장의 해석에 대한 재질의
－새로 제･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질의절차 개선
<좌 동>

－<단서 삭제>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