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금리현상이 만연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이 주춤거리면서 개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 대신 세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테크는 금융상품에서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과 수익률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품의 세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은행 등에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받을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징수가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 원금 2,000만원에 세전 이자율이 5%라면 세전이자는 100만원이 된다. 이에 15.4%로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시에는 6~38%의 세율로 종합과세가 됨(금융소득 종합과세). 표를 보면 세전수익률은 5%이나 이에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세후수익률이 4.23%로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5%를 유지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에서 세금은 수익률을 좌우하게 되는 주요 변수가 된다. 금융부자들에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 시 41.8%)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후수익률이 40%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같이 저금리시대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세금의 중요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어떤 식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앞에서 보면 가입하는 상품은 과세되는 경우보다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더 좋다. 그런데 금융상품에는 비과세상품 외에도 세금우대상품도 있고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도 있는데 이들을 함께 살펴보자.

첫째 비과세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재형저축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농어가의 목돈마련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고율의 이자(최고 15.1%)를 지급하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생계형저축도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조합(농ㆍ수ㆍ신협, 새마을금고 등)예탁금의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앞에서 본 재형저축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이 저축의 단점은 가입범위가 너무 좁고 소득공제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세금우대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이 저축은 세율이 15.4%가 아닌 9.5%(농어촌특별세 0.5% 포함)가 적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한도가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3,000만원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은 20~60세 미만의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다.

셋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국가가 세금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또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이고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15만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저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는 현재 주택종합청약저축(연간 48만원 한도)과 연금저축(연간 400만원 한도) 정도밖에 없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왔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되었다.

넷째 소득자들이 가입하는 비과세상품

금융상품 가입은 앞에서 본 전형적인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부터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층들에게는 이러한 상품들은 가입한도 등이 있으므로 유용성이 떨어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6~38%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세금이 없는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자금의 사용목적과 만기 등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참조해보자.

첫째 장기상품은 가입규모를 미리 통제해야 한다.

장기상품은 불입기간이 상당하므로 자칫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중도에 해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시 수령한 원리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있다. 결국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장기상품은 소득의 10%를 넘지 않은 선에서 가입규모를 정해야 한다.

둘째 금융상품은 절세상품부터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품이 가입 일순위이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금우대보다는 비과세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만일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이 둘 이상 존재한다면 이자율과 만기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올해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은 이자도 다른 상품보다 높다고 하니 이 상품부터 눈여겨보기 바란다.

셋째 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나오도록 관리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시키거나 금융자산의 분산소유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금융자산의 분산 시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10년간 배우자가 증여받으면 6억원, 성년자가 증여받으면 3,000만원까지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