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3440, 2012.10.30.)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구 행자부 세정13407-677, 2001.6.20. 참조)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구 행자부 심사결정 2006-310, 2006.7.31. 참조)이므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5년 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 취득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한 부동산 중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09.4.30. 참조)이라고 할 것임.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단서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의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해당 여부

갑설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 채권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ⅰ)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인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거나 ⅱ)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한다거나 ⅲ)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까지 중과 예외로 보는 것은 법인들의 대도시 집중을 막고 지방에서의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므로 지방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임.

을설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채권보전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 목적이 채권보전용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의미임.

위 규정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사비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받는 것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는 것(세정13407-677, 2001.6.20.)으로서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행심2006-310, 2006.7.31.)이라 할 것임.

따라서 중과세 제외대상인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5년 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 취득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한 부동산 중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지방세운영과-2009.04.30. 참조)

[ 사례 1 ]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2009.4.30.)「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지점 등의 설치와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94누11804, 1995.4.28. 판결 참조)이고,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사비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받는 것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것(세정 13407-677, 2001.6.20.)으로서 동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행심2006-310, 2006.7.31.)이라 할 것임.

귀문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본점이 사용하다가 지점을 설치한 후 본점의 일부부서를 잔류시키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어 취득한 부동산 중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점의 이전이나 지점의 설치 및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사례 2 ]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심사2006-0310, 2006.7.31.)

여기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96다32133, 1997.4.25. 선고)이며,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행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세정13407-677, 2001.6.20.)인 바, … 그 소유기간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