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으며, 그 후 가지급금을 비용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① 회사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입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10(△유보)

② 위의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하고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10(유보)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세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이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제도46012-11464, 2001.6.12.).

2011년도에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2013년초에 발견되어 해당 임원으로부터 매입대금 100을 회수하고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와 미리 알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2011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세무조정과 2013년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법인이 매출누락액이나 가공경비 지출액을 일단 회사의 예금계정에 입금하면서 그 상대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어떻게 소득처분할 것인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이나 가공비용으로 지출한 대금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계정의 거래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7250, 2011.7.14., 대법원2000두3726, 2002.1.11.).

소득처분 사례

1.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서이46012-11337, 2003.7.15.).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통 4-0…10)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 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 사례：가공불입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 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④ 위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 고 자 산 50(△유보)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서이46012-11337, 2003.7.15.).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통 4-0…10)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 사례：가공불입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④ 위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 고 자 산 50(△유보)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2013년 4월에 재고자산 100(시가 150)이 장부상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결과 2012년말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갑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2010.1.1.～12.31., 결산확정일 2011.3.1.)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13.2.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乙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억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와 추가자진납부절차는? 을주주는 매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