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운항능력을 상실한 중고 외국선박을 취득 시 선박 과세대상 범위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선박이 좌초, 화재 등의 사유로 항진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더라도 선박으로서의 실체까지 없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행심 제2000-722호, 2000.11.28.)으로 보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기 때문에(대법원 98두14428, 1998.12.8.) 선박이라는 명칭에 상응하는 실질적 가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