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들어서면서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세법개정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제도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바로 과세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와 지하경제 양성화 흐름과도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자. .

실제는 부모의 돈이나 자녀 명의로 예금 1억원을 예치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법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고려해볼 것은 바로 증여세 과세이다. 즉,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알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 이 경우 대략적인 증여세는 대략 700여 만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1억 원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면 7,000만원이 되고 이에 10%를 곱하면 7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만일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사실이 발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