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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합병, 분할, 양도, 전출로 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이나, 고용을 승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피합병법인과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합병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지만 사업의 양수도와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승계되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합병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법인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은 합병 또는 분할시를 퇴직으로 보아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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