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30만 주 중 21만 주를 소유한 주주인데, 2006.8.24.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마쳤다.

② 그런데 A는 2006.12.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8.16. 위 소송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분식회계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속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은 사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