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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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상세내용)

BY 기획재정부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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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방법 신설(기본령 §6의2④)

개정내용

< 법 개정내용 >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하여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음
◇ 납세고지서 도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기본법 §10⑧)

ㅇ 신청자에 대해서만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나,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도록 함

ㅇ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 예외에 해당하는 자진납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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