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설)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 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13.12.31.**까지 징수유예기한 특례(최대 9개월 → 18개월) 적용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하(현행 6억원 이하)로,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현행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소규모성실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12.12.31.) 종료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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