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설)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편익 접근방법)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재무정보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하고 부도율․회수율 등의 합리적인 자료산정 허용
▪ (비용 접근방법)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비용․편익 접근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정상가격 간주)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지급보증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