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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BY 이영우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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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중간정산
요약
  1. 1. 2012.7.26. 이후부터 근로자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2.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1. 개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05.12.1.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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