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신설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은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소득세법」제52조 ③ 본문 및 3호 나목,「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⑧ㆍ⑨).

교육비공제에 있어 공제대상 학생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