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신설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은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소득세법」제52조 ③ 본문 및 3호 나목,「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⑧ㆍ⑨).

교육비공제에 있어 공제대상 학생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나이 요건이 배제되나, 신설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는 학생의 나이 요건(12.31. 현재 만 18세 미만)이 있음

→ 2012년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95.1.1. 이후 출생한 장애아동이여야 함

2012년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제52조 ④ 2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⑤ㆍ⑥).  
 

[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자료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의 201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⑴ 일반공제액 한도액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므로 일반공제액 한도액은 (상황 1)과 (상황 2) 모두 3,000,000원이다.

⑵ 상황별 소득공제액

1) 상황 1



② 추가공제액

한도초과액이 6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사용분이 있으므로 다음 금액이 추가공제된다.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30%, 1,000,000원]＝6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일반공제액＋추가공제액＝3,600,000원

2) 상황 2



② 추가공제액

한도초과액이 6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통시장사용분이 없으므로 추가공제액은 없다.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일반공제액＋추가공제액＝3,000,000원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에 있어 2011년귀속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상향되었다(「소득세법」제§55 ①). 참고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