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작성 의무화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2년간(’11～‘12 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ㆍ반기보고서 작성ㆍ공시가 허용되었으나,

-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 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ㆍ공시해야 함*

* 연결재무제표 및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각각 전년도와 비교표시

◦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13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13～‘14 회계연도)은 분ㆍ반기 경과후 60일 이내, 그 이후에는 45일 이내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등의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13 회계연도부터 분ㆍ반기 경과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 자본시장법령상 IFRS 도입 후 최초 2년간(’11∼’12 회계연도)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분ㆍ반기 경과후 60일(원칙적 45일)로 연장

◦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

◦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분ㆍ반기보고서가 기존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변경되므로 기간간 재무정보 비교시 유의할 필요

- 특히, 기존에 분ㆍ반기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한시적으로(’11∼’12 회계연도) 기재되어온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않으므로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

*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종속ㆍ관계회사 투자지분은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되어 종속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는 2년간(’11∼’12 회계연도) 종속ㆍ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정보(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시 자산ㆍ부채ㆍ수익ㆍ당기순손익 등)를 주석에 추가 기재토록하였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1～’12년중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공정가치측정 등 IFRS 기준서를 제ㆍ개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서는 ‘11～’12년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채택되어, ’13 회계연도부터 국내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가.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 재검토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변경된 연결여부 판단기준 및 지배력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를 사전에 재검토하여 ’13년 1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특히,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다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비연결구조화기업 등 관련 자료 수집절차 정비

◦ 비연결구조화기업* 및 중요한 종속ㆍ관계기업 관련 각종 재무정보 등 신설되는 공시요구 항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

◦ 특히,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금융회사의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절차 정비가 요구됨

다.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 기준서 제ㆍ개정 사항은 대부분 소급하여 적용되는바, ’1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시되는 ’12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예시)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적용으로 연결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13년 1분기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비교표시되는 ’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등을 제ㆍ개정된 기준서에 따라 소급하여 재작성해야함

라. 강화된 공시요구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사전 논의

◦ 운용 중인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위험(제1019호), 적용된 공정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제1113호) 신규로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험계리인,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와 사전 논의 필요

마. 회계기준 변경이 당기순이익, 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사전분석

◦ 연결범위 변동(제1110호), 보험수리적손익의 일시 인식(제1019호) 등의 변경사항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차입약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
 

◦ (기존) 연결 여부 판단기준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제1027호)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기준**(제2012호)으로 이원화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

**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의 경우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개정) 연결기준 이원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연결기준 제시

- 또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 및 사례 제공

* 예시)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하고, 조직적인 단합 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

◦ (기존)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개정)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

* 지배력의 3요소: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 중요한 종속ㆍ관계기업의 명칭 및 요약재무정보,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주요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추가로 제공토록 의무화

*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

** 비연결구조화기업 지분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자금조달방법, 기업이 인식한 자산과 부채금액,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 제공되는 재무지원 등

◦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

◦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에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시장접근법)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을 단일의 현행 금액으로 전환(할인) 하는 방법(예 : 현재가치기법, 옵션가치평가 모형)

(원가접근법) 해당자산의 사용능력을 유지하면서 대체하는 데 필요한 현재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예 : 현행대체원가법)

◦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구분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기존)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요소 변동(보험수리적손익)에 따른 순퇴직급여부채 증감액에 대해 당기 또는 이연인식* 중 선택 허용

* 퇴직급여채무의 10%를 초과하는 증감액을 이연

◦ (개정)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관련 위험,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ㆍ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칠수 있는 영향 등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근무원가, 이자수익․이자비용, 보험수리적 손익 등

◦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 예시) 자산재평가차익(기준서 제1016호),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기준서 제1019호), 관계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지분(기준서 제1028호)

** 예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기준서 제1039호),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기준서 제1021호),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기준서 제1039호)

◦ 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②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상계 가능

* 상계권리가 모든 상황(정상적인 사업과정,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당사자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에서 예외없이 집행가능해야 하며, 상계권리의 행사 및 집행가능성이 미래사건(채무불이행, 파산 등)에 좌우되지 않아야 함

**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하게 초래하는 특성이 있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ㆍ채무가 결제되는 경우 순액결제로 간주가능(예: 중앙은행, 중앙예탁결제기관 등 동일한 결제기관을 통한 결제)

◦ IFRS와 미국회계기준의 금융상품 상계표시 관련 비교가능성 증진을 위해 공시사항 추가*

* ① 상계조건 적용 전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총액, ② 상계조건 적용에 따라 상계된 금액, ③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잔액, ④ 상계되지는 않았으나 일괄상계약정 등의 대상이 되어 추가로 상계가능한 금액, ⑤ ④의 효과가 반영된 후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