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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납세 편의 그 구제제도와 운영현황(Ⅱ)

BY 김상술    2013.01.01
조회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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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납세자편의#구제제도
목차
  1. Ⅳ.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
  2. Ⅴ. 지방세 구제제도 및 주요 현안
  3. Ⅵ.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Ⅶ. 주요국의 권리현장 및 조세심판제도
  5. Ⅴ. 맺는말
Ⅳ.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
1. 지방세 경정청구

가. 경정청구의 의의

2011년부터 신설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의 과다신고 등으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제도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 과다 납부한 세액 등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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