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OO은 1999.5.1. 주식회사 OO토건을 설립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을 주주로 내세운 후 자신의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2004.7.10.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대납하였다.
②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하고, 2009.1.9. 청구인에게 위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 후 1999.5.1.자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