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문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신조문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1.4.14. 개정)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984.4.10. 신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11.4.14. 신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1.4.14. 신설)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그러함)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4.14. 개정)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4.15.)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일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2012회계연도)분의 이익준비금적립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구조문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84.4.10. 개정)

2) 신조문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4.14. 개정)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나,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4.15.)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일 이후의 결손보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구조문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① 전 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2) 신조문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011.4.14. 개정)

(☞신설임)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4.15.)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일 이후의 준비금감액은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구조문

(신 설)

2) 신조문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1) 배당가능이익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2) 배당결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상법」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1.4.14. 개정)

1) 배당가능이익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

2) 배당결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4.15.)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일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분의 이익배당의 한도와 결의절차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구조문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7.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2) 신조문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011.4.14. 개정)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시행령」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12.4.10. 개정)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1.4.14. 개정)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1.4.14. 개정)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2011.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