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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속성장 지원
1)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분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로 한정 |
- 개정이유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단,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단,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①, ②, 별표 6)
| 종전 | 개정 | ||||||||||||||||||||||||||||||
|---|---|---|---|---|---|---|---|---|---|---|---|---|---|---|---|---|---|---|---|---|---|---|---|---|---|---|---|---|---|---|---|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 개정이유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ㆍ8)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연료전지ㆍ2차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디스플레이 등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확대
• 신성장동력(1개 분야, 16개 기술 추가) －풍력ㆍ지열에너지, 입체영상, IT융합 추가 • 원천기술(3개 기술 추가) －차세대 신공정 LCD 추가 |
- 개정이유
•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 육성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6.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 종전 | 개정 |
|---|---|
|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증가분 방식：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3~6%(중소기업 25%) |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
- 개정이유
•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④)
| 종전 | 개정 |
|---|---|
|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인 경우：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미만인 경우：4년으로 환산한 금액 |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단, 과세연도의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함 |
- 개정이유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 종전 | 개정 |
|---|---|
|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③ (좌 동)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
-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 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현실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별기업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관련 용역을 수탁하는 사례 없음.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 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현실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별기업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관련 용역을 수탁하는 사례 없음.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R&D 세액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ㆍ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ㆍ연구기관ㆍ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퇴직소득ㆍ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
- 개정이유
•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ㆍ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과학도서ㆍ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
| 종전 | 개정 |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1.12.31. ▪ 공제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절수설비.기기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3.12.31.(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좌 동) －(좌 동) |
- 개정이유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 적용시기
• 일몰연장：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시설：2012.2.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형 시설：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시설：2012.2.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형 시설：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 4,「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 종전 | 개정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3% <신 설> |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좌 동)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좌 동)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
- 개정이유
제3자 물류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 4)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
- 개정이유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②)
| 종전 | 개정 |
|---|---|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신 설>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 적용시기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기타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ㆍ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측면에서 일몰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22)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2013.12.31. |
- 개정이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③)
| 종전 | 개정 |
|---|---|
|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중소기업：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좌 동) <삭 제> |
- 개정이유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별표1의2)
| 종전 | 개정 |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 동) |
- 개정이유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2011년 세법개정시 발표)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 적용시기
• 시행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 2 별표 1)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공제제도
• 목적：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견본품ㆍ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 대상범위 확대
• 목적：‘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 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지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 등 |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5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기준, 예 ：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ㆍ간접 소유기준 변경 <신 설> |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
- 개정이유
• 관계회사제도*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ㆍ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ㆍ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ㆍ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관련 실무해설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Ⅱ) | 2013.02.0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 | 2013.01.0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Ⅲ) | 2012.11.28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Ⅱ) | 2012.11.2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 | 20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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