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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제도보완(조세특례제한법 관련)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의2 별표 1)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공제제도
▪ 목적：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견본품ㆍ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대상범위 확대
▪ 목적：‘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 대기업 소속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 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 등 |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절차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 2 ④)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과세표준신고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관리절차 보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의 사후관리기간
▪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
□ 사후관리기간 완화
▪ 3년 → 2년 |
- 개정이유
▪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시행령의 규정을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 4)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
- 개정이유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지원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60조ㆍ「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ㆍ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ㆍ광역시 외 ▪ 공장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 일몰기한：2011.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본점ㆍ주사무소 대지ㆍ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 일몰기한：2011.12.31. |
□ 과세특례대상 조정 및 일몰연장
▪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일몰기한：2014.12.31. ▪ 일몰연장：2014.12.31. |
-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①)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수익사업소득의 10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적용기한：2012.12.31.)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운영 비영리법인 등 <신 설>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
- 개정이유
▪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확충 지원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한도율*
□ 문화접대비 범위 ▪ 문화예술ㆍ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ㆍ운동경기ㆍ관광공연장ㆍ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적용기한：2011.12.31. |
□ 최소금액기준 하향조정：3% → 1%
*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예술ㆍ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ㆍ운동경기ㆍ관광공연장ㆍ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예：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최소기준 하향조정：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2012.2.2.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일몰 연장：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2012.2.2.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일몰 연장：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2012세제개편(안)(2012.12. 개정 예정) 중 2012사업연도 적용분
1)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소매업의 경우)
▪ 소기업：10% ▪ 지방 소재 중기업：5%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감면없음. |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감면(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 * 2012년ㆍ2013년 발생소득분 |
- 개정이유
▪ 알뜰주유소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 도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자ㆍ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제164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ㆍ퇴직소득：다음 연도 3.10.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말일 |
□ 제출시기 조정
▪ 봉사료：2월 말일 → 3월 10일 ▪ (좌 동) |
- 개정이유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3)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법인세법」제7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 적용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ㆍ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계산서 미발급ㆍ가공(위장)수수：공급가액 × 2% 계산서 부실기재 등：공급가액 × 1% |
□ 중복 적용 배제
▪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 |
- 개정이유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
＊소득세법상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중복 적용 배제되고 있음(「소득세법」제81조 ③ㆍ④).
＊소득세법상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중복 적용 배제되고 있음(「소득세법」제81조 ③ㆍ④).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자리 창출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일몰：2011.12.31. |
• 세액공제율 조정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 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종료 |
||||||||||||||||||||||||||||||||||||
- 개정이유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한도 우대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 (해당 연도 근로자수－직전 연도 근로자수－청년근로자 고용인원) × 1,000만원 |
□ 추가 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제외) × 1,500만원 ③ (해당 연도 근로자수－직전 연도 근로자수－청년ㆍ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등 고용인원)×1,000만원 |
-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ㆍ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신 설> □ 청년근로자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 15~29세 이하인 근로자수 －한도：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
- 개정이유
▪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 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1.12.31. |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2012.12.31. |
- 개정이유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지원
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상당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 해당 사업연도 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 해당 사업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ⅱ)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해당 사업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 해당 사업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수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50% □ 적용기한 ▪ 2012.1.1. ~ 2013.12.31.(2년) |
- 개정이유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및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④)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대상
▪ 무주택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 공제대상 명확화 ▪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목욕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 |
- 개정이유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고열작업장 등 특수 작업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고열작업장 등 특수 작업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⑤)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사원용 임대주택ㆍ기숙사와 다른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 주택 등 취득금액×7%×(임대주택 등의 총연면적÷주택 등의 총연면적) |
□ 사원용 임대주택 등 용도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보완
▪ 주택 등 취득금액×7%(미분양주택의 경우 10%)×(임대주택 등의 총연면적÷주택 등의 총연면적) |
- 개정이유
▪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 사용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8)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④ 신설)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 ** 산업체맞춤형ㆍ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 등 ▪ 공제율：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 대기업 3~6%,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 일몰：2013.12.31.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4의18 ①)에 대해서도 일몰(2013.12.31.) 설정 |
- 개정이유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사전취업계약 및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17)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신 설> |
□ 사전취업계약 등의 범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 훈련계약 □ 세액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
-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 지원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실무해설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Ⅱ) | 2013.02.0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 | 2013.01.0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Ⅳ) | 2012.12.05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Ⅱ) | 2012.11.2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 | 20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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