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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ㆍ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세법」제24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1년 |
▫ (좌 동) ▫ 연장：1년 → 3년 |
-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세법」제24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아래 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학교의 신축ㆍ증설, 교육환경 개선목적 |
▫ (좌 동)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 지급목적 |
- 개정이유
▫ 교육ㆍ연구ㆍ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부담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부담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대가 전부부담시설 |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삭 제> |
- 개정이유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조정(「법인세법」제29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의제, 인정, 외국법인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
▫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소득으로 유지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대상 이자ㆍ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ㆍ사용한 것으로 간주 |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2 ㆍ 6의3)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등 <신 설> □ 용도지정기부금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신 설> |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추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 □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 개정이유
▫ 지방문화원ㆍ한국문화원연합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세제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법인세법」제76조 9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대상 추가 －가공 및 위장계산서 수수 ▫ 가산세율 인상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수수：공급가액의 2% －그 외：공급가액의 1% |
- 개정이유
▫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부과기한 폐지(「법인세법」제7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2%) 부과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 부과기한 폐지 |
- 개정이유
▫ 다른 세법 규정과 일치시켜 가산세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주주 등 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 개선 등(「법인세법」제76조,「법인세법 시행령」제152조 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6항,「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1항,5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가산세 부과되는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법인설립시 주주 등의 명세 제출 ▫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음 |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기업의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주주 등의 명세 제출의무 강화 ▫ 가산세 신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한 주주 등의 주식액면가액 × 0.5% －단순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제외 |
- 개정이유
▫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 등 명세서：2012.1.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세법」제120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ㆍ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소득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 제도보완(법인세법 관련)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소액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 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
- 개정이유
▫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파생상품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1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파생상품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거래：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 × 적용률] |
▫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거래：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
- 개정이유
▫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 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 개정이유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취득과 관련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 차입금 이자 × 익금불산입률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 / 회계상 자산총액) |
□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
- 개정이유
▫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진행기준 ▫ 예외：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 (좌 동) ▫ (좌 동) －(좌 동) －(좌 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예：예약매출) |
- 개정이유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당좌대출이자율
▫ 8.5%(2009.3.30.~) |
□ 당좌대출이자율
▫ 6.9% |
- 개정이유
▫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2010년말)로 낮아진 점을 반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5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추징기간 일수×1일 3/10,000(연 10.95%) <신 설>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경감
▫ (좌 동)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4.0%)을 적용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았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등 |
- 개정이유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 × 25%*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 Max[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 25%*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 개정이유
▫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세법」제25조 2항,「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2항 )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 가> |
□ 대상 추가
▫ (좌 동) ▫ ‘농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
- 개정이유
▫ 농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법인세법 」제76조ㆍ「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6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대상
▫ 지급자ㆍ소득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 가산세율：지급금액의 2% |
□ 가산세 부과대상 축소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개정이유
▫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더라도 발행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특수관계인에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3항,「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차입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불분명사채 등인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큰 경우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2. 당좌이자율 선택시 |
□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
▫ (좌 동) ▫ 예외：일정사유대여금*의 경우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적용이 곤란한 경우(㉣) ⇒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 (좌동) |
- 개정이유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귀속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3항)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건물 등의 예약매출시 손익귀속시기
▫ (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의 제공은 인도일 가능 ▫ (계약해제시) 규정 없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ㆍ손금에 산입하나, 민법상 해제의 효력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 건물 등의 예약매출시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 (좌 동) ▫ (계약해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 |
- 개정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9…4)을 법령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의 2 ①,「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④)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법인：매년 1월 31일 ▫ 개인：매년 2월 10일* * 2010.12.27. 개정 |
▫ 매년 2월 10일로 소득세법과 일치 ▫ (좌 동) |
- 개정이유
▫ 세법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과 일치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항만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추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및 내용연수
1. 영업권, 디자인권 등：5년 2. 특허권, 어업권 등：10년 3. 광업권, 전용측선이용권 등：20년 4. 댐사용권：50년 5. 개발비：20년 이내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간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주무관청 등록기간 |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추가
1.~6. (좌 동) 7. 항만시설관리권을 추가 |
- 개정이유
▫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감가상각 근거 마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⑥)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만기시 손익귀속시기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기획재정부 예규*는 손익이 확정되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로 해석 * 기획재정부 예규 재법인－686(2009.8.3.) 만기일 2영업일 전에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만기일에 차액만을 결제하는 거래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 회계와 세법의 손익귀속시기 일치
▫ 대금결제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 |
- 개정이유
▫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② 주주(1% 이상 출자)와 그 친족 ③ 임원ㆍ사용인, 주주의 사용인,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 ‘①~③’의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⑤ ‘①~③’의 자 및 당해 법인이 (i) 이사의 과반수 또는 (ii)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⑥ ‘④ 또는 ⑤’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당해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⑧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신 설> |
(종전과 같음)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①~③’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①~④’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 －영리법인：① 30% 이상 출자 또는 ② 사실상 영향력행사 －비영리법인：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30% 이상 출연, 1인이 설립자 ⑥ <삭 제> ⑦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 쌍방관계 규정 |
-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방식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중 30% 출자ㆍ출연기준을 일부 수용
▫ 최근 대법원에서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쌍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대법원 2008두150(2011.7.21.)：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존의 국세행정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지배주주는 주식 1% 이상 보유주주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식합계가 최대인 주주
* 지배주주 등에게 다른 임원보다 상여금 초과지급시 손금불산입 □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① 친족 ② 사실상 지배법인 ③ 주주와 ‘①ㆍ②’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④ 주주와 친족이 (i) 이사의 과반수, (ii) 50% 이상 출자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⑤ ‘③ㆍ④’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현행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유사 ▫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1% 이상 출자자 등 모든 특수관계인(임원ㆍ사용인 제외) |
□ (종전과 같음)
□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①~③(종전과 같음) ④ 주주와 친족이 (i) 이사의 과반수, (ii)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⑤ ‘③ㆍ④’의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좌 동) |
-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을 일부 조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손익귀속시기
▫ 상품：인도일 ▫ 상품 외：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인도일 중 빠른 날 <신 설> ※예규(재경부 법인46012-71, 2001.3.28.)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매매계약체결일 |
▫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매매계약체결일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ㆍ매도 |
- 개정이유
▫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고유목적사업 지출한 경우
▫ 고정자산 취득 －자본적지출은 불명확 ▫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도 포함됨을 명확화 |
- 개정이유
▫ 자본적지출이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자본적지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 일괄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②)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2개 이상 자산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안분계산 근거가 불명확
▫ 유권해석*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안분계산 운영 ＊(법인세제과-116, 2010.3.2.)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취득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 일괄취득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명확화
▫ 2개 이상 자산을 일괄취득시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
- 개정이유
▫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일괄취득자산의 안분계산기준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① 신설)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2009.2.4. 지주회사의 범위를 법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삭제 |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이전촉진법,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 지주회사로 봄.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로 봄 |
- 개정이유
▫ 지주회사의 판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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