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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제55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중간세율 구간 신설
|
|||||||||||||||||||
- 개정이유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1)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대손충당금환입액 익금불산입*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환입액만큼 익금에서 제외 ▪ 적용대상：내국법인 ▪ 기간 및 대상기업：2011.12.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 적용대상 확대：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기간확대：2013.12.31. 이전에 K－IFRS 적용기업으로 확대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 2013.1.1. 이후 → 2014.1.1. 이후 |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2012.1.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세법」제42조의 2 신설)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차익.해당 사업연도월수÷60월 ▪ 특례신청기한：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 개정이유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문제 해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매각거래**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 (좌 동) ▪ 예외：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
- 개정이유
▪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 지출시 당기비용처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
▪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 개정이유
▪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 통화선도*, 통화스왑**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 (좌 동) ▪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환수)하는 상품 |
- 개정이유
▪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상표권, 방송권 등) <추 가>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
- 개정이유
▪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1) 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완화(「법인세법」제44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요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
□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완화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 |
- 개정이유
▪ 상법에서 삼각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합병과세특례대상에 삼각합병을 도입
＊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세법」제18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개정이유
▪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법인세법」제17조 ①ㆍ「법인세법」제76조 ③)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 등의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요건)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한 경우 ▪ (효과)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금액)의 0.5% 가산세 징수 |
▪ (좌 동)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
- 개정이유
▪ 개정상법에서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구조조정 지원
1)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인세법」제44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
▪ 별도의 요건*없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 ＊요건：① 사업목적의 합병 ② 지분의 연속성 ③ 사업의 계속성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추가 |
- 개정이유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법인세법」제45조ㆍ「법인세법」제46조의 4)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 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적격분할 포함 <신 설> |
▪ 합병 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 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
- 개정이유
▪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합병ㆍ분할ㆍ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합병.분할 과세특례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요건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③.「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③)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요건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 하되
▪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동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가산 <산식>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합병대가＋포합주식취득가액 ) ≥80% ㅁ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한 계산방법 조정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봄.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산식> 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 / 합병대가 ]≥80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2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포합주식가액은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대가 추산액 ②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포합 주식 가액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 주식가액 ] / [ 합병대가 + 포합주시가액 ]≥80 ㅁ (좌 동) |
- 개정이유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 보완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분할 과세특례요건 중 주식배정요건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④.「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④)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합병과세특례요건으로 지분의 연속성요건으로 지배주주에게는 그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합병주식총액 × ( 지배주주의 지분합계* / 피합병법인의 전체지분* )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지분 제외(법인세제과-351,2011.4.22.) □ 분할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분의 연속성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 배정요건 판단
□(좌 동) |
- 개정이유
▪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 여부에 따라 합병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법인세제과-351, 2011.4.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제3항(2010.12.30. 개정 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이다.
＊(법인세제과-351, 2011.4.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제3항(2010.12.30. 개정 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이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 합병.분할 사후관리요건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적격합병.분할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지분율 1% 이상인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기간 ▪ 합병.분할등기일 및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신 설>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완화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봄. □사후관리기간 완화 ▪ 3년→2년 □합병 후 지배주주 보유주식의 처분순서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 개정이유
▪ 일부 지배주주가 임의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의 과세이연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 보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식보유요건：2012.2.2.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순서：2012.2.2.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순서：2012.2.2.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물적분할ㆍ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법인세법」제47조ㆍ「법인세법」제47조의 2)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 분할법인：분할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되 주식처분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신설법인：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처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법인만 과세
▪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
- 개정이유
▪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11.12.3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011.12.3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7) 물적분할ㆍ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방법 신설(「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ㆍ「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 2)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신 설>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처분시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 ② 토지,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유휴설비 포함)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받은 양도차익) 잔액.[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 자산처분비율(B)－A.B] －당기 주식처분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당기 자산처분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분할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
- 개정이유
▪ 분할신설법인의 처분자산 범위를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토지 및 주식ㆍ출자지분으로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8) 물적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취득가액 변경(「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② 3의2호ㆍ4호)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특례 적용시：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주식의 시가 |
□주식의 취득가액
▪ 물적분할.100%지분을 취득하며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과세특례 적용시：양도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그밖의 경우：양도한 순자산의 시가 ▪ 기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과세특례 적용시：양도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그밖의 경우：주식의 시가 |
- 개정이유
▪ 물적분할과 100% 지분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적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순자산의 시가로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ㆍ분할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실현규정 보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4 ⑥ㆍ「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4 ⑤)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적격합병, 적격분할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감면, 이월세액공제 적용 불가 ▪ 자산조정계정은 익금에 산입 ▪ 합병매수차손익을 인식 <신 설> |
▪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을 반대 회계(추인) |
- 개정이유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이 실현됨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모두 승계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미승계 ＊합병.분할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 이외의 경우에도 비적격합병.분할로 피합병법인(분할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퇴직을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봄(「법인세법」제33조 ③.「법인세법」제34조 ⑥). 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유보를 승계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유보를 승계 |
- 개정이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적격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② 3호)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자산의 취득가액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피합병.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자산의 시가 |
▪ 적격합병.인적분할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자산조정계정*을 감안하여 피합병.분할법인의 장부가액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 ▪ 그밖의 경우：자산의 시가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
- 개정이유
▪ 적격합병 등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련 조문*에서는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4 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4 ①,「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④,「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 2 ④
－자산의 취득가액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의 규정방법을 통일
▪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특례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도록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4 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4 ①,「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④,「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 2 ④
－자산의 취득가액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의 규정방법을 통일
▪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특례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도록 개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실무해설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Ⅱ) | 2013.02.01 |
|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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