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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원천징수 포기절차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③)
| 종전 | 개정 |
|---|---|
| <신설> | □단일세율 원천징수 포기절차 신설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적용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① 3호)
| 종전 | 개정 |
|---|---|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소득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 비과세 ◦특례：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과세 |
◦(좌 동) <삭 제> |
- 적용시기
2012.2.2.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⑧)
| 종전 | 개정 |
|---|---|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⑧)
◦퇴직소득 환급자는 즉시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 미제출가산세 ⇒ 없음 □퇴직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제164조 ①)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분 지급액×2%(지연제출 1%)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퇴직소득 환급자는 즉시 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 |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⑤)
| 종전 | 개정 |
|---|---|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퇴직자가 개인퇴직계좌(IRA) 개설 후 환급 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신 설> |
◦(좌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최초로 거주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①)
| 종전 | 개정 |
|---|---|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 관련 기타소득：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신 설> ◦그 외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
(좌 동)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좌 동) |
- 적용시기
☞ 2012.2.2.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법인세법」제76조 ⑧)
| 종전 | 개정 |
|---|---|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삭 제>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세법」제120조)
| 종전 | 개정 |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제출의무 제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제출의무 제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를 제외한 소득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
8.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법인세법」제76조 ⑦,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⑥)
| 종전 | 개정 |
|---|---|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대상
◦지급자․소득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
◦(좌 동)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이자소득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배당소득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세법」제46조 ①)
| 종전 | 개정 |
|---|---|
|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
◦적용대상：채권 등 이자․할인액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신 설> |
－(좌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도 포함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대상：농어민 ◦내용：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기한：2011.12.31.까지 가입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내용：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한：2011.12.31.까지 가입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내용：저축원금 1천만원(20세 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기한：2011.12.31.까지 가입 |
(좌 동) ◦기한：2014.12.31.까지 가입 (좌 동) ◦기한：2014.12.31.까지 가입 (좌 동) ◦기한：2014.12.31.까지 가입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①․②)
| 종전 | 개정 |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소득 배당：비과세 ◦농업소득 외* 배당：14% 분리과세 *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 ①․②에서 규정) ** 축산업․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적용기한：2012.12.31.까지 |
◦농업소득 배당：비과세 ◦농업소득 외 배당：14% 분리과세 ◦기타 농업 외 소득* 배당：일반과세 * 법인세 감면 대상 농업소득 외 소득을 제외한 그밖의 농업소득 외 소득금액을 말함 ◦적용기한：2012.12.31.까지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3.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6)
| 종전 | 개정 |
|---|---|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적용기한：2011.12.31. 지급분 |
◦(좌 동) ◦적용기한：2014.12.31. 지급분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4.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조특법 부칙
제74조)
| 종전 | 개정 |
|---|---|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2010.1.1.～20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2010.1.1～20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 종전 | 개정 |
|---|---|
| <신 설> | 투자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3년 후 새로 제출, 3년 내 변동시 변동내역 제출 －해외발행 예탁증서의 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연금․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한․호주 개정 조세조약(2010.10.8. 가서명)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체약 당사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
-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 종전 | 개정 |
|---|---|
| <신 설> | ①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방법 －국외투자기구(1차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2차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 국외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1차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②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국외투자기구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절차 간소화 내용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
-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 종전 | 개정 |
|---|---|
| <신 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자료보관 및 변동 내역 제출 의무
| 종전 | 개정 |
|---|---|
|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자료의 보관 의무(5년) 및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 요구시 제출 의무 등 부담 |
-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 정상과세 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사항
| 종전 | 개정 |
|---|---|
| <신 설>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경정청구시 첨부서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경정청구 보정요구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의 보정필요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 요구 가능 |
-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6. 특수관계인 관련 조문 정비
1)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국세기본법」제2조 20호)
| 종전 | 개정 |
|---|---|
| <신 설> | □특수관계인 정의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 2에 위임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
2) 친족관계 범위 조정(「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①)
| 종전 | 개정 |
|---|---|
| □혈족
◦(父系) 6촌 이내 부계혈족․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4촌) ◦(母系) 3촌 이내 모계혈족․그 자녀(4촌) □인척 ◦(夫族)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妻族) 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기타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그 배우자․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판단 |
6촌 이내 혈족(父系․母系 불문) 4촌 이내 인척(夫族․妻族 불문) ◦(좌 동) <삭 제> ◦(좌 동) <삭 제> <삭 제> |
3)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③․④)
| 종전 | 개정 |
|---|---|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 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②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② 2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본인이 개인인 경우) ⑴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영리)법인 ⑵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⑶ 특수관계인(⑴ 또는 ⑵)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법인세법(본인이 법인인 경우) ⑴ 본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그 친족 ⑵ 본인에게 1% 이상 출자한 자․그 친족 ⑶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⑷ 특수관계인(⑴ 또는 ⑵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⑸ 특수관계인(⑴ 또는 ⑵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⑹ 특수관계인(⑷ 또는 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⑺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⑴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⑵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⑴)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 본인이 어느 개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개인․법인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⑵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⑴)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⑶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연관관계 또는 ⑴ 또는 ⑵)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⑷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연관관계 또는 ⑴ 또는 ⑵ 또는 ⑶)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영리법인：① 30%* 이상 출자 또는 ② 사실상 지배**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시에는 50% 기준 적용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비영리법인：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
4)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 종전 | 개정 |
|---|---|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⑴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⑵ 주주(1% 이상 출자)와 그 친족 ⑶ 임원․사용인, 주주의 사용인,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⑷ ‘⑴～⑶’의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⑸ ‘⑴～⑶’의 자 및 해당 법인이 ①이사의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⑹ ‘⑷ 또는 ⑸’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⑺ 해당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⑻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쌍방관계 <신 설> |
□특수관계인의 범위
(좌 동) ⑷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⑴～⑶’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⑴～⑷’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⑹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⑺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지배적인 영향력：「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의 2 준용 □쌍방관계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 종전 | 개정 |
|---|---|
|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⑴ 친족 ⑵ 사실상 지배법인 ⑶ 주주와 ‘⑴ 또는 ⑵’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⑷ 주주와 친족이 ① 이사의 과반수, ② 50% 이상 출자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⑸ ‘⑶ 또는 ⑷’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현행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유사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1% 이상 출자자 등 모든 특수관계인(임원․사용인 제외) |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좌 동) ⑷ 주주와 친족이 ① 이사의 과반수, ② 30% 이상 출자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⑸ ‘⑶ 또는 ⑷’의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좌 동) |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 3)
| 종전 | 개정 |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7% |
◦연 4% |
- 적용시기
☞ 20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최신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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