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거주자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나.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 내국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내국법인 중「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고, 청산소득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라.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고 청산소득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해당하며,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나, 청산소득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범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어 국내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발생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범위 조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권이 제한된다.

1) 국내원천소득 범위가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다른 경우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범위가 다른 경우로서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범위에는 해당하나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권은 제한된다.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권은 제한된다.

또는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서 그 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권은 제한된다.

3) 적용세율 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별로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시 일정세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일정세율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가. 과세대상소득 여부 판단

비거주자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세법(비거자주의 경우 소득세법,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 가능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 가능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조약 검토

비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가능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가능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방법 검토

※ 결과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가능 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과세방법 판단

비거주자 등의 소득이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유무 및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가를 검토하여 과세방법을 판단한다.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원천징수(분리과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검토

※ 양도소득의 경우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에 별도의 절차에 의해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한다.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을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과세 신고납부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원천징수(분리과세)

다. 분리과세 원천징수 적용시 세율 검토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권이 있고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과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비교하여 적용세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

●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이 있는 비거주자는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등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다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로 지정된 자는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나. 납세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납세지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가 결정된다.
　

가. 원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로서 국가기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이더라도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이전가격세제】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소득세법」제156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다. 신고서 작성방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5쪽 비거주자 및 법인원천)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의 부표(4~5쪽)란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5쪽)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서(1쪽)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