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7.15.) ㅇㅇ테크놀러지(주) 법인설립

▶ (2000.5.12.) 임대 건물(ㅇㅇ테크노파크)에 본점 소재지 등록

▶ (2008.3.27.) 공장부지(9,917㎡) 취득, 취득세 등 2.8억원 감면

▶ (2008.12.30.) 부천시 ㅇㅇ구 소재 공장건축물(지하1층/지상9층) 신축 사용승인, 취득세 등 4.9억원 감면[사무실 면적(3,000㎡)은 전체 연면적(42,051.57㎡) 대비 7.68%]

▶ (2009.1.22.) 신축 공장 건축물에 입주, 본점소재지 변경 등록

[사례]

대도시 내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2569, 2012.8.9.)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 등 비과세ㆍ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할 경우 비과세ㆍ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그 때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산업단지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2199. 2003.12.6. 참조) 비록, 산업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이라고 하여도 오로지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취득세 감면대상 산업단지 내 신ㆍ증축 공장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공장 사무실이 아닌 본점 사업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임.

-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공장) 내에 있는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무실ㆍ창고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제조시설의 설치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실제 제조시설인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본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402, 2011.11.8., 조심2008지0606, 2009.6.9.)고 결정하고 있는 바, 사무실 사용현황을 보면 3,000㎡의 건물에 사장실, 회의실, 총무부, 인사부 및 경리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제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무실이 아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을설 : 공장 부대시설의 일부로 본점 사업용 해당되지 아니함.

-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은 전체 건축물연면적의 약 16％ 정도에 불과한 점과 4층에는 임원실, 영업부, 해외관리부뿐만 아니라 구매부, 생산기술부도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행심 2003-149, 2003.7.28.)이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구내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 내의 공장구내에 있는 본점 사무실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ㆍ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할 때는 비과세ㆍ감면 규정을 먼저 적용한 다음 그 후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할 것이므로 먼저, 당해 본점 사무소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추징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대상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의 본점 사무실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공장의 일부(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용도 측면) 위 규정 산업단지 내의 공장의 용도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무실이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공장의 일부라고 할 것인 점(같은 취지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2199. 2003.12.6. 유권해석 참조), 산업단지 감면 관련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산업단지 내의 동일한 공장구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 용도가 본점 사무실이던지 당해 공장의 부속 사무실이던지 간에 특별한 구분 없이 공장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구 행정자치부 행심 2003-149, 2003.7.28.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법인의 본점 사무실은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의 일부(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면적 측면) 그 간 심사결정사례에서 임원실, 영업부, 해외관리부 등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연면적의 8% ∼ 16％ 정도(구 행정자치부 행심 2003-149, 2003.7.28.은 16%, 행정자치부 행심 2005-150, 2005.5.30.은 8%)에 이르더라도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관계와 같이 사무실 비율이 7.68%에 해당하는 본 건의 경우 달리 보기는 어려움* 또한, 본점 사무실이라 하여 공장의 사무실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로서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공장의 일부인 이상 이를 처분청에서 산업단지 내 신ㆍ증축하는 공장시설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구 행정자치부 행심 2005-150, 2005.5.30. 결정 참조).

따라서 본 건 본점 사무실의 경우 취득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논의의 실익이 없음.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 공장의 사무실에 설치되는 경우라도 그 사무실이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산업단지 내 공장의 일부(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취득하여 생산시설(603호)과 호수를 달리하여 본점 사무실(604호, 전체 면적의 50% 이상)로 사용하는 부분 : 취득세 면제대상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지 않음(조심 2008지0606, 2009.6.9. 결정)

[ 사례 1 ]

산업단지 관련 감면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구 행정자치부 행심 2003-149, 2003.7.28. 결정)

산업단지 감면 관련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산업단지내의 동일한 공장구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 용도가 본점 사무실이던지 당해 공장의 부속 사무실이던지 간에 특별한 구분 없이 공장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있는 1동 건물의 1층과 2층은 계속해서 공장 및 기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3층에 있던 본점 사무실인 임원실, 생산기술부 등을 증축한 4층까지 확장하였으나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은 전체 건축물연면적의 약 16％ 정도에 불과한 점과 4층에는 임원실, 영업부, 해외관리부뿐만 아니라 구매부, 생산기술부도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사례 2 ]

산업단지 관련 감면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구 행정자치부 행심 2005-0150, 2005.4.7. 결정)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위와 같이 비과세 등의 감면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등의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다음 그 후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에서 도시형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정담당관-2199, 2003.12.6.)에서 공장시설은 물론 사무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므로 그 사무실이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도시형 공장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산업단지 내의 동일한 공장구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 용도가 본점 사무실이던지 당해 공장의 부속 사무실이던지 간에 특별한 구분 없이 공장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관행이라고 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49호, 2003.7.28.)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도시형 공장의 일부인 이상 이를 처분청에서 도시형 공장시설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임.

[ 사례 3 ]

산업단지 관련 감면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구 행정자치부 세정과-2199, 2003.12.6. 유권해석)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