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4.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A법인 소유 ㅇㅇ구 ㅇㅇ동 774-276 3,192㎡ 중 111.6㎡가 당해 실시계획 도로시설로 고시

▶ (2009.2.9.) A법인은 사업시행자 ㅇㅇ구로부터 도로시설로 편입된 111.6㎡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 A법인과 사업시행자(ㅇㅇ구)는 전체 토지에 대해 각 지분 비율로 공유등기

▶ (2011.1.12.) 이 사건 토지를 편입 지분 및 보상금 경정(당초 111.6㎡ → 110㎡)하여, 지분대로 지적 분할

▶ (2012.8.) : 각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권 해소 차원의 공유물 분할등기 예정

▶ (2006.4.28.) B건설에서 A건설명의로 잔금납부(5천만원) 및 용지 명의변경(A건설 → B건설)

[사례] ]

공유분할로 자기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2570, 2012.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본인 공유지분의 취득에 해당하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율(표준세율)은 2.3%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율은 위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 2.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이었던 1필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단독등기하는 경우로서 등기절차상 필지분할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을 통해 특정부분에만 집중ㆍ존속시키는 공유물 분할의 한 유형(대법원 95누5653, 1995.9.5.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지방세법」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지방세법」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수용예정 토지의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지분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 여부

갑설 :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

- A법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ㅇㅇ광역시 ㅇㅇ구가 같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74-340번지 토지 상 A법인 소유 지분을 수용하게 하고 그 대체 취득으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74-276번지 토지 상 ㅇㅇ광역시 ㅇㅇ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을설 : 공유물 분할이지,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ㅇㅇ광역시 ㅇㅇ구가 당초 도로부지로 일부 수용한 1필지의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된 후 매 필지별로 ㅇㅇ구와 A법인의 지분대로 등기한 다음에 다시 분할된 필지별로 당초 자기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교환이나 대체취득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의 취득세 면제대상은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

한편,「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본인 공유지분의 취득에 해당하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율(표준세율)은 2.3%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율은 위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은 0.3%가 되는 것임.

위 규정 ‘공유권 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필지분할등기부터 한 후 공유권 분할등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등기하면서 취득한 자기지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지분 비율별로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는「지방세법」제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지방세법기본통칙 15-1호 참조)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와 같이 공유물이었던 1필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 명의로 단독등기 하는 경우로서, 등기절차상 필지분할등기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분의 취득은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을 통해 특정부분에만 집중ㆍ존속시키는 공유물 분할의 한 유형이라 할 것이고,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교환 또는 매매에 해당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98두229, 1998.3.10. 판결 참조)

[ 사례 1 ]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분할방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95누5653, 1995.9.5.)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사례 2 ]

집합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지방세운영과-2150, 2008.11.12.)

공유물 분할하는 부동산이 하나의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여러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층별로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층별 공유물의 지분비율과 자산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 층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야 할 것임(감사원 심사결정 제2007-40호, 2007.4.20. ; 지방세심사 제2007-456, 2007.8.27. 참조).

[ 사례 3 ]

공유물 분할 (지방세정팀-1897, 2006.5.10.)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사례 4 ]

공유물 분할 (세정과-592, 2004.3.1.)

당초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2필지로 공유물 분할 등기하면서 2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필지의 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은 분할된 각각의 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기본통칙 15-1 【공유물 분할 합병】]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